교차로 우회전

본 포스팅은 다음의 법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 7.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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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횡단보도에 사람 있든 없든 멈췄다 가야된다고 하는 사람

우회전 진입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래저래 서로 맞다고 해서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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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람이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다 → 일시정지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다 → 일시정지

나머지 상황은 그냥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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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경찰청에서 만들어주신 시각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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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 링크(신구법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22년 1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링크(별표비교)

시행규칙의 본문은 개정되지 않고 [별표2]의 내용이 개정됨.

변경 전	변경 후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비고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