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궁금해서 찾아보므3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맨날 헷갈려서 정리함. 한장으로 요약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사전에 따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친계·존속친·비속친·방계친·직계존속·방계존속·직계비속·방계비속 (親系·尊屬親·卑屬親·傍系親·直系尊屬·傍系尊屬·直系卑屬·傍系卑屬)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① 친계는 친족관계를 혈통연결의 형태에 따라서 계통적으로 본 여러 가지의 계열이다. 다음과 같은 4종의 계열이 있다. ⑴ 남계와 여계 ⑵부계와 모계 ⑶직계와 방계 ⑷존속과 비속 ② 존속친은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의 총칭이다. ‘비속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부모·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백숙부모·종조부모와 같은 방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비속친은 자(子)나 자(.. 2024. 2. 5. 국내 의료보험제도에서 선별급여란? : 치료재료의 관점에서 선별급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치료재료의 관점에서 선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함.선별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적인 설명은 다음의 논문에 명쾌하게 정리되어있어 내용을 옮겨적음.권오탁,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에 관한 규범적 고찰 -선별급여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2020. 12. 31. pp.139~166 https://doi.org/10.22809/nars.2020.12.3.006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적용 방식 2. 선별급여 제도 가. 선별급여 제도 도입 배경 선별급여제도는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이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 2023. 9. 6. 교차로 우회전 본 포스팅은 다음의 법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 7. 4., 일부개정] 자꾸 횡단보도에 사람 있든 없든 멈췄다 가야된다고 하는 사람 우회전 진입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래저래 서로 맞다고 해서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요약 사람이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다 → 일시정지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다 → 일시정지 나머지 상황은 그냥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선 서울경찰청에서 만들어주신 시각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부내용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2023.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