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및 제도10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 지켜야하는 법에 대하여(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월차 해당 여부)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적용여부에 대해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몇가지 발견되어 이에 대해 복습하는겸 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 지켜야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은 안되지만 중요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법은 기울임체로 표현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2023년 8월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금전적 부담이 적은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2023. 8. 26.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 및 계산 방법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적용여부에 대해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몇가지 발견되어 이에 대해 복습하는겸 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 저도 그랬었고 '상시'라는 말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기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이 일하는 어떤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사업장은 언제 방문하여도 1명의 직원이 맞아주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 2023. 8. 24. 2023년 주요 변동 사항 : 계묘년에 바뀌는 주요 정책사항들 1. '만 나이' 통일 행정에 관한 나이를 출생일 기준으로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세부적인 사항 및 법령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행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www.law.go.kr 2. 최저임금 상승 업종 : 모든 산업 시간급 : 9,620원 월 환산액 :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세부적인 .. 2023. 1. 5.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 들어가기에 앞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운영기관과 사업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공제 사업 내용에 제법 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만큼 대상자가 맞더라도 적용시켜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변경 전 변경 후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업종 모든 업종 제조업, 건설업 2. 기업자부담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30인 미만 : 면제 - 50인 미만 : 50% 면.. 2023. 1. 3. 파킨슨병 장애등급 관련 내용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1.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8세 미만의 아동 혹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2.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서류(장애진단서,검사결과서,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신청시에 제출해도 무방함. 3.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통보 심사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 장애 종류 및 등급 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2017. 4. 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2017. 4. 13., 일부개정] 파킨슨 병의 경우 뇌병변장애로 구분됨.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 2022. 7. 1.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2022년 개정판/사업주 혜택)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용자에 대한 내용 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내용도 2022년에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대기업이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3년 1월 10일에 검토한 결과 2022년 개정 이후 유의미한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1-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 2022. 1. 6. 육아휴직 대상/기간/급여/신청방법(2022년 개정판/근로자 혜택)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육아휴직에 관련된 법들이 많은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다만, 신청일 이전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거부 가능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사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됨 ◈ 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만.. 2022. 1. 5. 2022년 근로기준법/노동법 변경사항 정리(연월차/유급휴일/급여명세서/체당금/대지급금/괴롭힘방지법 등) 2022년을 준비하기에 앞서 최근에 변경되었거나 앞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는 근로기준법/노동법의 핵심적인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시행일 -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시행 완료) - 30인 이상 299인 이하 민간기업 : 2021년 1월 1일 (시행 완료) - 5인 이상 29인 이하 민간기업 : 2022년 1월 1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요약 내용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폐지 상세 내용 -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휴일 대체 가능 - 휴일 대체를 하지 못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2021. 12. 30.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 요건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물적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의미합니다.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기업 규모 상관없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 2021. 12. 20. 세후 퇴직금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세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복잡한 세법을 알 필요 없이 손쉽게 세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께요 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기,시급계산기,퇴직금계산방법,주휴수당계산기,월급계산기,급여계산기 www.findsemusa.com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간 뒤에 각 칸에 맞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세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③ 연차 수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하면서 앞으로 받을 연차 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에 받았던 연차수당입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 2021.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