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책 및 제도

2023년 주요 변동 사항 : 계묘년에 바뀌는 주요 정책사항들

by 환대고 2023. 1. 5.

 

 

1.  '만 나이' 통일

  • 행정에 관한 나이를 출생일 기준으로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세부적인 사항 및 법령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행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www.law.go.kr


2. 최저임금 상승

  • 업종 : 모든 산업
  • 시간급 : 9,620원
  • 월 환산액 :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훈령·예규·고시 --> 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김형준  등

www.moel.go.kr


3.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개정
  • '소비기한'(종전 유통기간)의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계도기간 1년)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식약처 고시 제2022-31호('22.4.20)를 반영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입니다. <주요내용> ㅇ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개정 ㅇ '소비기한'(종전 유통기

www.mfds.go.kr


4. 부모급여

2023년 2024년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세, 만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함

부모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 힘이 되는 평

보도자료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등록일 : 2023-01-03 조회수 : 4264 담당자 : 이효진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

www.mohw.go.kr


5. 대체공휴일 확대(성탄절,석가탄신일) : 미확정

  • 사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 23.01.05 기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